7월부터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비용 14만7천원→8만2천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이 자국 여권 발급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 성인이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1만5천900엔(약 14만7천원)에서 44% 인하된 8천900엔(약 8만2천원)이 된다.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1만6천300엔(약 15만원)에서 7천엔 저렴한 9천300엔(약 8만6천원)이 된다.
유효기간 5년짜리만 받을 수 있는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1만900엔(약 10만원)에서 4천400엔(약 4만원)으로 60% 인하되고, 12세 미만은 5천900엔(약 5만4천원)에서 4천400엔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있던 18세 이상 성인의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은 폐지한다.
일본 정부가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한 것은 여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내 유효 일반 여권 수는 2천193만개로, 인구 대비 보유율은 18.9%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여권 보유율은 한국이 40%, 미국 50%, 영국과 대만 각 60% 정도로 모두 일본보다 높았다.
반면 기존 일본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한국이나 대만보다 1만엔(약 9만3천원) 정도 비싸 수수료가 여권 보유율이 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여권 수수료 인하로 자국민의 국제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날 일본 국회를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을 3년 안에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검증하고 추가 인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인의 여권 발급 건수가 저조한 데는 엔화 약세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수료 인하가 즉시 발급 건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함과 동시에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고 불리는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천엔(약 9천300원)에서 3천엔(약 2만7천원)으로 인상한다.
출국세 징수분은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과 오버투어리즘 대책 등에 쓰일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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