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추경 30억 전액 삭감…"재정난에 꼭 필요한지 의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예산 증액 계획이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도민 등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50만~2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극저신용대출 2.0 사업비 3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난 2월 11일 1차 신청(2천200명)을 받은 결과 접수 30분만에 조기 마감됐다.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1천618명에게 평균 127만원을 대출했다.
2~4차 접수는 5월, 9월, 12월에 차례로 진행할 예정인데 신청자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사업비 30억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추경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30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상환 연체 등 논란이 있는 데다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연대은행의 운영비로만 10여억원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추경에 앞서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도 "1회 추경에 지방채 1천979억원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꼭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2020~2021년 첫 극저신용대출 사업(당시 5년 만기 최대 300만원 대출) 반환금 90억원이 올해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반환금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로, 지난번 1차 접수에서 높은 호응도가 확인됐다"며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설득해 추경 사업비가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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