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 캄보디아서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6년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냈다. 이후 박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금 5천여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해는 74일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박씨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됐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과 범죄 가담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씨에게 신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해외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하는 조직의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통장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 조직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