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결합하며 콘텐츠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정책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정윤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신간 '메타버스와 AI 콘텐츠'를 출간하고, 인간과 AI의 협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권리 질서의 재편 방향을 조망했다. 특히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융합이 콘텐츠 생산 방식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작의 주체가 바뀐다…인간 중심에서 ‘인간-AI 협업’으로
이 책은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와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 인간 중심의 창작 구조가 이제는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으며,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저서를 통해 ▲AI 콘텐츠의 법적 지위 ▲저작권 보호 범위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 ▲플랫폼의 관리 책임 등 새롭게 부상하는 규범적 과제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버스와 AI 콘텐츠'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적 기반에서 출발해 생성형 AI의 원리와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 가상 세계의 사회적·문화적 확장, 메타버스 경제와 디지털 자산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어 AI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쟁점, 퍼블리시티권과 디지털 모사권의 문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글로벌 법제 및 정책 동향, 산업별 활용과 비즈니스 전략, 미래 규범과 정책 제언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검증된 전문가가 제시하는 ‘AI 시대의 나침반’
저자인 정윤경 박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텔리콘 연구소(AI&Law),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 등에서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AI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앞서 발간한 '데이터법의 신지평'이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2025년에는 'AI법과 아이피 이슈'로 관련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현재는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및 저작권법제정비단 AI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정비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환경에서는 기존 법체계의 단편적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신간은 급변하는 AI 콘텐츠 환경 속에서 법과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종합 지침서로서, 학계는 물론 AI 콘텐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AI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