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등 이행"…민주당 "공공의료 국가 책임 제도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4일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 최적의 입지로 남원이 결정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겹쳐 전북 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한 지금, 국립의전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의료 수요를 감안해 전문과목을 지정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법 공포 30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국립의전원 정관 작성 등 업무를 맡는다.
전북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 확보, 행정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직후부터 전북도와 남원시는 필수 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했으며 현재 남원의료원 일대 사업 예정 부지의 55.1%를 확보한 상태다.
도는 "8년 전부터 이어진 공공의대 설립 노력 등 국립의전원의 출발은 남원이었다"며 "공공의대와 국립의전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기에 남원이 갖는 상징성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도당과 전북 도민들의 장장 8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이어졌다"며 환영했다.
도당은 "우리는 필수 의료 인력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며 "법률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립의전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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