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성착취물 촬영까지…'악질 학폭'에 법조계 “강제전학” 한목소리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 갈취, 상습 폭행,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 셔터스톡

같은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을 뜯고 상습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심지어 학교의 분리 조치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없는 폭력…격리 조치도 무시한 가해자

피해는 참혹하고 집요했다. 운동부 소속 피해자 A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상납하고 강요에 못 이겨 먹을 것을 사줘야 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복도에서 다리를 걸리고 뒤통수를 맞는 폭행은 일상이었고, 급기야 가슴을 꼬집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학교가 내린 '7일간의 분리 조치' 기간마저 비웃듯 체육관에 나타나 5분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B 역시 팔을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장애년"이라는 끔찍한 언어폭력과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다.

가해자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학생 C의 중요 부위를 몰래 촬영해 여학생에게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2주간 출석 정지 상태이며, 작년에도 다른 학생에게 학폭을 가했다가 부모의 사과로 무마된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전학 이상'…변호사들, 중징계 가능성 확신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가해자의 금품 갈취와 전치 2주의 상해 및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며 지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특히 분리 조치 기간 중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을 가한 행위는 가중 처벌 사유이며 과거 학폭 이력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강제 전학 등 8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송의 박재휘 변호사 역시 “금전 강요, 상해(전치 2주), 반복 폭행, 분리조치 위반까지 있는 점을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소 7호(학급교체) 이상, 사안에 따라 전학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AK의 하동균 변호사 또한 “전학 이상의 고수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해 사실상 법조계의 의견이 일치함을 보여줬다.

승패 가를 '의견서'…초기 대응이 관건

피해자 측은 최소 학급 교체(7호)나 강제 전학(8호) 처분을 원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심의위원회는 서면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의견서가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라며 의견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려면 학폭 심의위 전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형사 고발 혹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하며 단계별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이 받고 있는 심리상담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치료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