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성매매 후 사후 단속을 우려하는 질문이 올라오며 성매수자들 사이에서 ‘장부단속 걸릴 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문자는 술김에 예약 없이 로드샵을 방문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며 단속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엇갈린 진단을 내놓았다.
"현장 적발 없으면 안심" vs "무책임한 소리" 변호사들 설전
현금 결제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단속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가 있다.
김일권 변호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 적발되지 않으면, 현금 결제한 손님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라며 현금 거래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이러한 낙관론이 실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도 제기되었다.
김지진 변호사는 "무조건 로드샵에서 성매매 한 이후 단속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은 무책임하고, 실제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자수전담까지 고려하셔야 하고"라며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속 성패 가르는 핵심은 '장부'… 현금 로드샵은 구조적 차이 존재
법조계에서는 실제 장부단속 걸릴 확률이 업소의 운영 방식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과거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던 인천 ‘허니허니’ 사건의 경우, 업주가 고객의 신원과 방문 기록을 상세히 남긴 장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장부와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수 변호사는 "인천 ‘허니허니’ 사건처럼 장부·휴대전화 예약내역·계좌흐름 등으로 고객이 특정된 사례는 신원 정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라며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라고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예약 없이 현금만 받는 로드샵에 대해 김연수 변호사는 "고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확률 낮아도 0%는 아냐"… CCTV·진술 등 여전한 리스크
전문가들은 현금 결제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방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는 "따라서 ‘단속 확률이 낮다’는 표현은 상대적일 뿐, 적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채희상 변호사 또한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장부 외에도 다양한 정황 증거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