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4차례 성매매…실형 위기男의 절박한 질문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변호사의 소극적 대응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소극적 대응에 불안감을 느끼며 법조계를 향해 '변호사를 바꿔야 하느냐'고 물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랜덤채팅으로 시작된 만남, '구공판' 통지로 끝나나

사건은 한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2011년생 미성년자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만나는 '조건만남'을 가졌다.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첫 만남 이후, 세 차례의 성매매가 더 있었고 그때마다 10만 원을 건넸다. 강제나 폭력은 없었지만, 연락 과정에서 음란 행위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기도 했다.

위태로운 관계는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들켜 휴대전화를 뺏기면서 발각됐다. 모든 대화 내용을 알게 된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은 모호, 합의는 소극적"…믿음 깨진 변호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남성은 급한 마음에 직장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재판이 임박하면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선임한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경험이 전무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애매모호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제가 어떤 걸 여쭤봐도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합의같은 대응적인 부분도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현재 '구공판' 상태에서 변호사를 교체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 한목소리 "맨몸으로 전쟁터 나가는 격, 당장 교체해야"

남성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 당장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구공판' 상태라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라며 "변호사가 답변이 모호하다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나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실무를 모르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하는 것은 총과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경험 없는 변호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라며 신뢰가 깨졌다면 즉시 교체할 것을 권했다.

'골든타임은 지금'…실형 막을 열쇠는 '합의'와 '전략'

전문가들은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변호사를 교체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공판기일이 미정인 지금이 교체 타이밍으로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이라며 "이 사건은 아청법상 성매수,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교체 후의 전략으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핵심으로 꼽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부모님과의 소통 및 조율이 매우 까다로워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수적"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 유포 정황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 활용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적 대응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끌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