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총통 아프리카 방문 무산 주시중…항공안전 확보 중요"

정부 대변인 기자회견 답변…중국 직접 비판은 안 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다 무산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비행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만을 둘러싼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항공 안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관계국이 (항공 행정을) 투명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당국은 라이 총통이 22∼26일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예고 없이 전세기의 상공 통과 허가를 취소했다"며 방문이 무산됐다고 전날 밝혔다.

대만 당국은 라이 총통의 에스와티니 방문 무산은 중국 당국이 이들 세 국가에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인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에서는 대만의 유일한 수교국이다.

라이 총통이 에스와티니 방문을 위해 탑승하려 했던 전세기는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주변 공해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도 라이 총통의 에스와티니 방문 무산이 중국의 협박 탓이라면서 비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대신 국제법과 국제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 규범을 들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영공 주변에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공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 정보 제공 및 고도 지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는 이 같은 업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제 항공망을 정치적 압박에 이용하는 선례가 돼 향후에도 자유로운 비행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항공교통의 무기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각국이 계속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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