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김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여성가족국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협의 부실·예측 가능한 추경 반복’ 행위를 질타했다.
김진영 의원은 어제(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올 상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까지 반복되는 예산 오류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는데도, 경기도가 203일로 별도 편성하는 바람에 추경으로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 일수는 학사 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단순 산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도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 전입금 사업이 다수인 만큼, 향후에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초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 폐소 및 반복적인 개소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에 따른 이용 청소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사전 점검 부족과 관리 체계 미흡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사안까지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전 협의와 정확한 수요 예측, 철저한 집행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사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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