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 능력 있는 전투기·군함 등 무기수출 허용…韓과 수주 경쟁 가능성
전문가 "당장 위협은 아니나 미래 경쟁자…日무기 비싸지만, 기술력·ODA 강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K-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이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주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지상장비 분야에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이 공통으로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군함 분야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조치 이후 뉴질랜드, 필리핀 등 주요 잠재적 수출대상국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무기 판매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중국·북한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무기 수출 족쇄도 푼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은 판매 대상이 사실상 자위대에 한정돼 있어 성장이 더뎠으나, 최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함께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일본 무기 수출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수상함·잠수함 등 해군 전력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을 독자 건조할 만큼 높은 조선·기계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수상함,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2024년 약 10조원 규모의 호주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개 업체가 각각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팀으로 '모가미'급 호위암을 제안해 사업을 따냈다.
이는 일본의 첫 호위함 수출 사례로, 당시엔 무기수출 규제 완화 전이지만 일본은 '기술제휴'라는 형태로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최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도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 한국 업체가 잠수함, 수상함 등 해군 전력을 수출해온 국가들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권역,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일 간 함정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투기와 유도무기 분야도 한일 간의 방산 수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 중이며,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을 면허 생산할 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 등과 겹치는 지점이다.
다만 K-방산의 주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등 지상장비 분야에선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한국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인 수출 경험을 통해 여러 수출국에서 국산 지상장비 무기운용 체계를 구축해놨고,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당장 한국의 방산수출에 위협요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산 생태계가 단기간에 갖춰지지 않는 만큼, 일 본이 근시일 내에 K-방산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자가 새로 진입한다는 점에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방위산업은 비용구조의 한계로 가격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해온 만큼, 정부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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