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23일 2026년 제2회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지방세 주요 처리 사항에 대한 정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비과세, 감면, 환급 등 핵심 세무 행정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Re-check)함으로써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세정 분야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내부 점검 기구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하고 분기별 1회 정례 운영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분기 중 처리된 일정 금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과 환급 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환급금의 본인 수령 여부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납세지원과 소속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등 실무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세무 행정 전반에 숨어 있는 청렴 취약 요소를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재검증하는 핵심적인 자리”라며 “철저한 자기 점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가 세무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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