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 없는 3년 전 송금, 나는 성범죄 의뢰인인가

불법 영상 제작 혐의로 경찰 연락 시, 기억이 없더라도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은 위험합니다. / AI 생성 이미지

"3년 전 불법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는 사이버수사대의 갑작스러운 전화. 하지만 내 계좌엔 그런 기록이 없고, 기억조차 희미하다.

수사관의 출석 압박과 포렌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 변호사들은 "섣부른 인정과 부인 모두 독"이라며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섣부른 진술이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3년 전, OOO씨 아시죠?"…기억과 기록에 없는 범죄 혐의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약 3년 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다는 혐의였다.

수사관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과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토스로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황당한 마음에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지만, 해당 날짜에 그런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계좌로 이체된 것이냐고 물어도 수사관은 "조사받으러 와서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이 바빠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수사관은 "원래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했다"며 지금 당장 조사 일정을 잡으라고 압박했다. 기억에도 기록에도 없는 일로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찰의 실수일까, 숨겨진 증거일까…전문가들의 진단

수사관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이름이나 날짜를 일부 잘못 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전부 정확하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수사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동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보통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 계좌에 기록이 없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최광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송금 내역과 의뢰 기록이 있다면, 날짜를 착각했을 가능성보다는 차명 계좌나 결제 대행사를 통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하며 다른 결제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금 당장 일정 잡으시죠"…출석 요구, 꼭 응해야 하나?

수사관의 강한 압박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현재 단계는 정식 출석요구서가 발부되기 전 '임의 출석'을 요청하는 단계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일정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진열 변호사는 "합리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1~2주 내외로 일정을 조율 가능합니다"라면서도 "한 달 이상 장기간 미루는 것은 수사 협조 의지 부족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식 출석요구서 발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일정을 잡기보다는 '변호인 선임 후 연락하겠다'며 시간을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

기억나지 않는 진술, '임의제출' 포렌식…조사실에서 살아남는 법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 모두 '독'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김정현 변호사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그대로 법조인과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건 위험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는 '임의 제출 포렌식' 역시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영장 없이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기기를 임의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기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모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한 가지로 모인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이 수사와 재판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