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제품 구매에 9조원 투입…관련 정부 사령탑 강화 추진
MBK 인수 제동 마키노, 日투자펀드 인수 타진…"투자 위축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방산업계 체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 등 방위산업 선도 국가들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외자 펀드 투자도 막아선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무기 수출 추진 태세 정비를 위해 정부 감독 아래 새로운 조직 설립이나 정부 사령탑 기능 강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국 방위산업 몸집 키우기를 정부가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무기 수출 허용 직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인재나 설비 부족으로 일본 방산업계의 생산 증대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라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제산업성과 함께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향후 5년간 1조엔(약 9조3천억원) 사들여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중용도 기술이란 군사 용도 또는 민간 영역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센서, 신소재 등 기술을 말한다.
한국의 사모펀드 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인수하려던 일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도 이중용도 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인수가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 AI 등 우수한 이중용도 기술 제품을 각 부처가 구매해 사용해주는 '전략기술 구현 가속 프로그램'을 올여름 확정할 정부 성장 전략에 담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자국 내에서 대량 조달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유사시 자위대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닛케이는 "드론은 배송 등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로 정부가 민간 생산력 강화를 지원해 유사시에 자위대용으로 사용하려는 구상"이라고 해설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용 드론은 중국산이 90%를 장악하고 일본산은 3%에 그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드론과 달리 탄약 등 군수품을 민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군수품 공장 등 설비를 국유화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에 대해 일본계 투자펀드인 일본산업추진기구(NSSK)가 인수 의사를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닛케이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 일본 정부의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인수 개입이 해외 투자자의 자국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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