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안 한 집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정상화가 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X(구 트위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라며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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