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정하는 ‘창업도시’ 10곳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결합한 전방위 패키지가 투입된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 창업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을 위해 KAIST·DGIST·GIST·UNIST 등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 6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창업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도시에는 '메가특구'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적용돼 신기술·신사업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벽을 낮춘다. 기존에는 개별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분야도 창업도시 내에서는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 유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바이오, 첨단제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해당 지역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별도로 조성되는 지역성장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까지 연계된다. 이 펀드는 올해 4500억원 이상으로 출범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벤처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초기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회수시장(엑시트)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회수까지 이어지는 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교수·연구자의 창업 승인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창업 휴직은 최대 7년까지 허용한다. 대학생의 경우 창업을 이유로 한 휴학 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연구 인력이 창업으로 이동하는 장벽을 낮춰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연구개발(R&D)과 창업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도시에 혁신창업원과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이 구축돼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연계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만든다. 창업 공간, 테스트베드, 실증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제공돼 ‘연구소-기업-투자’가 연결된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업도시 인근에는 글로컬 상권과 로컬 테마상권이 함께 조성된다. 투자 유치 기업에는 최대 5억원 규모의 매칭 융자와 2억원 내외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기반 창업이 실제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창업도시 모델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분산시키고, 지역에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도시는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규제·자금·인재·인프라를 동시에 풀어주는 ‘종합 창업 클러스터’"라며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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