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ICC 본격 재판 절차 돌입…살인 혐의 충분한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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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ICC 본격 재판 절차 돌입…살인 혐의 충분한 근거 확인

나남뉴스 2026-04-24 02:4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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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식 공판에 회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 전심 재판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반인도적 범죄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다바오 시장 재직 기간(2013~2016년)에 벌어진 19건의 살인 사건과 대통령 집권 초기(2016~2017년) 마약 관련 범죄자 14명이 숨진 사건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 ICC가 공식 기소장을 발부한 배경이다.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 최고 권좌에 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초강경 마약 소탕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희생자 수가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추산하며,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현장에서 처형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3월 ICC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마닐라에서 신병이 확보된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송됐다. 본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ICC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국제엠네스티 필리핀 지부는 "피해자와 국제 정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정의는 더딜 수 있어도 결코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실제 법정 출석 여부도 미지수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앞서 변호인단이 ICC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각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등 건강 사유를 들어 재판 진행을 저지하려는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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