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시장은 건의서에서 성남시가 현재 ①3중 지역규제 ②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③공시가격 급등 ④부동산 보유세 대상 확대 ⑤대출 규제 강화라는 이른바 '5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건의서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도 함께 발송됐다.
성남시는 정부의 지난해 10월 15일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규제 이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4천402건(2025년 7∼10월)에 달했으나 규제 이후 2천161건(2025년 11월∼2026년 2월)으로 약 51% 급감하며 경기도 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분당 재건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 시장은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1만2천 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이 90%를 넘길 만큼 사업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에 오히려 제약을 가하면서,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천호를 분당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시가격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30일 공시 예정인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14.3% 급증하고,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늘어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도 최대 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LTV 40% 제한과 3단계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3%p 적용,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 제한 등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과 전세가 폭등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는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의 타 1기 신도시 대비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신 시장은 "지금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규제 중심의 일률적·획일적 접근이 아닌, 지역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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