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1년" 국회서 전문가 머리 맞댔다... ‘실용외교’ 로드맵 구체화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이용선 의원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실용외교 중심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 1주년 추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와 정치권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왕휘 아주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정한범 국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경준(건국대), 민정훈(국립외교원), 박종철(경상국립대), 최기일(상지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 그룹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미관계의 현대적 재정립 ▲평화공존을 위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비약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방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공공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를 비롯한 발표자들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격에 걸맞은 방산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용선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실용외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와 연계된 발전적인 국방·안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들 외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행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