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경기도 의원정수 감축안 철회 촉구 성명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이천시 의원정수 감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번 조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정수가 현행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2만5천 명에서 약 2만8천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은 이 경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천시 '다선거구'는 7개 읍·면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생활권으로, 지역 간 여건과 행정수요가 크게 상이하다. 의원들은 현행 의원정수 산정기준(인구 70%, 읍면동수 30%)이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과 산업 확장에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할 대표 창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략산업 대응 역량 약화 문제도 제기됐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부발읍은 교통·환경·주거 등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 집중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 거점이다. 의원들은 이 지역의 의원정수를 감축하면 지역 현안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략산업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이천시민의 뜻을 모아 △이천시 의원정수 감축안 즉각 철회 △현행 9명 유지 및 다선거구 의원정수 3명 보장 △면적·재정규모·주간인구·수도권 규제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공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경기도와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대변하느냐에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의원정수 감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