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후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지역 정치의 자율성 및 시민 선택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민사회연대는 평택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시민은 지역을 이해하고 준비된 일꾼을 원한다"며 "낙하산·뜨내기 공천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지역정치를 지우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거론되는 공천 방식을 두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정당 권력을 시민 위에 두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 인사를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기득권 재활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천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연대는 "공천은 단순한 당내 인사가 아니라 국민주권이 현실 정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며 "지역과 무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시민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이른바 '뜨내기 공천'이 지역정치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언급됐다.
시민연대 측은 "지역을 모르는 외지인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 같은 공천이 반복되면 시민은 선택의 주체가 아닌 통보받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헌법 가치와의 충돌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략공천은 정당 지도부의 판단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평택시민사회연대는 ▲낙하산·뜨내기 공천 중단 ▲경선 원칙 확립과 시민 검증 절차 보장 ▲기득권 재활용 공천 배제 ▲지역 인물에 대한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 ▲공천 기준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택 시민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라며 "시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모든 공천 방식에 맞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평택의 공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시민주권이 회복될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근배(=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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