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 로비 활동 등록 의무화…전문 정보요원 집중 양성
첩보 집중에 내각 권한 비대화·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평가받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전날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 이어 23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스파이 방지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상 대규모 정보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창하는 '강한 일본' 프로젝트에서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은 상원 격인 참의원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외에도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등 야권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던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두고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으로 '일본판 CIA'에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오는 7월 신설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정보 수집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국가정보국에 온라인 상에서 허위·거짓 정보를 확산해 여론 교란을 도모하는 외국 세력을 저지할 전문 부서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보전을 염두에 둔 조직 신설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외국 정부 등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판 CIA 신설을 계기로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을 맡는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국가정보회의 신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이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문성을 가진 정보 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인텔리전스 아카데미' 등의 조직을 정부 내에 마련하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은 총리 직속으로 그간 정보기관 역할을 맡았던 내각정보조사실을 산하에 두고 관리한다. 국가정보회의가 신설되며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구조에서도 외무상, 방위상 등과 함께 핵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장관이다.
기하라 장관은 "지금까지 내각정보조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온 이가 간부가 되는 구조였지만 내부로부터 승진시키는 새로운 시스템도 생각하고 있다. 기술 분야 직원 등도 채용하고 부처에 흩어졌던 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 집약하는 시스템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정보전략(가칭)'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외정보청 신설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급 정보가 수렴되는 내각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산당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국민의 알 권리 제약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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