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불씨 확산···“실수요자 직격 vs 고가주택 특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재경위원인 국민의힘 이인선·박성훈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세제 방향성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장치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 측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 관계자는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는 인식은 사실상 폐지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투기 억제 장치를 증세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는 조세 형평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특공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거주 없이 보유만으로 과도한 공제를 누려온 고가 주택 중심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신호의 일관성 부족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한다.

김정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현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혀왔지만,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 이어 세제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정책 방향이 혼재된 모습”이라며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실거주를 유도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라며 “폐지 또는 축소 시 단기 매물 증가와 거래 위축, 매물 잠김 등 상반된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어떤 정책적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며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경청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논쟁은 누구에게 세 부담을 지울 것인가라는 세제 철학의 문제”라며 “정책 신호가 일관성을 잃을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뿐 아니라 시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