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과 안전관리 기준을 동시에 담은 전용 법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생산·연구 방식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부상한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 확산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동시에 규정해 산업 육성과 위험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와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AI과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구 효율성과 확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미 2023년 12월 합성생물학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정비했고,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완성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고 정책 일관성과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매년 기술·산업·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기술 영향과 수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합성생물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해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 지원과 융복합 연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핵심 인프라로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이 추진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AI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실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한 연구 지원 시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이나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상황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등록·보관 기준을 구체화해 연구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 협의체를 통한 산업 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표준화 정책,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합성생물학 분야 전반의 연구·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관리 체계도 병행된다. 정부는 생물학적 위험성과 환경 영향, 윤리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법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구 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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