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운영사 통폐합 방안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항공 정책과 노선 배분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사를 통합하기보다 공항 간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공사 통합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운영사 통폐합은 신규 재원을 만들지도, 권한을 넓히지도, 항공 수요를 재창출할 수도 없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통합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중복이나 명확한 시너지, 서비스 개선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항운영사 통폐합에서는 이 같은 장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기관을 통폐합하면 오히려 기관 간의 경쟁 요소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서비스 질 악화와 효율성 약화가 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목표가 서로 글로벌 경쟁과 지역·공공성으로 달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놨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온 만큼 공항운영사 통폐합이 공항 중심 산업 클러스터와 공항경제권 전략에 직격타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 인해 공항운영사 통폐합이 아닌 공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공항들은 지역과 연계돼 있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도 공항시설이 지역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항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항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항운영사 통폐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에 공항 통합 논의를 전면 철회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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