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1년…"민간 인허가 반토막·비아파트 공급 실종"

이연희 민주당 의원 주최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은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인 ‘공급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간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나고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공급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거 정책을 평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시장 불안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며 “전 정부 시기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135만호 공급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집권 중후반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135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공급 물량은 2만7000가구 수준에 불과하고, 기존에 제시된 30만호 공급 계획도 10년이 다 되도록 분양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인 공급 정책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주택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생계형 다주택자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는 완화하고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후 분양 방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재 주택 시장은 공급 절벽과 지역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라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인허가 물량이 2016년 62만3000가구에서 2025년 30만4000가구 수준으로 반토막났고,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LH가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은 급등한 반면 지방은 침체돼 자산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공급 방식의 한계도 짚었다. 변 전 장관은 “미활용 부지 확보는 민원과 현실적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재개발·재건축도 순증 효과가 낮고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남아 있다”며 “개발이익 역시 분양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중층·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등을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준공업지역 활용과 다세대·다가구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포용성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