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 목표"…韓 국방부 "10월 SCM서 결정해 건의"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작전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시기는 미 대선과 맞물리는 만큼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연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론한 것을 볼 때 미국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 美하원 군사위 출석 "전작권 로드맵 美국방부 제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을 거론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도 시사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시기 결정된 바 없어…양국 장관이 대통령에 건의"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사 의견일 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의 경우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언제라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를 할 예정이어서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설명했다.

美, 李대통령 임기내 전작권전환 목표 호응…변수는 美정치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시점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2028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