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련,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관련,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민들이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관련, 70%가 넘는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서 경작하는 임차농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민 119명을 조사한 결과 농민들이 실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75.7%가 부재지주 소유 농지였다는 게 농민회 제주도농민회의 설명이다. 농민들이 예측했던 60%를 넘어 도내 농지 대부부분이 투기세력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농민회는 "이런 상황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강제처분 명령이 이뤄지면 현행법상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의 오면 제주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제주농업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소외된 임차농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서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며 "단지 투기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목적의 농지 전수조사가 아닌 농지를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고 농민이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돼야 하는 게 이번 농지전수조사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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