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업계 노사 4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정부에 세제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2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촉구한 핵심 정책은 '국내생산촉진세제'다.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경우 그 실적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의문은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비중을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 출하액 가운데 14.1%를 차지하고, 직간접 일자리 156만 개를 떠받치며, 연간 931억 달러어치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기간산업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산 저가 공세가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은 이미 관세 장벽과 세제 인센티브로 자국 생산망을 보호하고 있다고 4개 단체는 지적했다. 시의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제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미래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됐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먼저 접목되는 플랫폼이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국내 생산거점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세제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공장 가동률 제고, 내수·수출 경쟁력 강화, 국산 부품 사용 확대를 통한 부품업계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 부문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국회의 조속한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키우고,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