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단·중앙부처 등 15개 기관 의견 발표…혼인 건수 2013년의 절반 수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정 기관들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상황에 대응해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하고 자녀 돌봄 편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청년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15개 기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심화와 현대화한 인민 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모두 23개 항목으로 이뤄진 '의견'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도시 거주 공간 혁신 등에 관한 방침들을 열거하면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규범화된 친목·교우 서비스를 완비하고,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한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결혼·출산 기피에 대응해 당국이 청년층의 만남을 활성화하고 결혼 장려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의견'은 또 "육아 보조금 제도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주택·교통·소비 등 여러 영역이 연동된 출산 지원 정책을 모색한다"면서 공공장소 내 아기 돌봄 공간 확대와 출산 우호적 환경 조성, 출산 우호적 병원·아동 우호적 병원 구축 추진, 임산부·아동 진료 경험 개선, 모자 보건 기관의 청년 여성 건강 수요 충족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과 후·방학 돌봄 서비스 자원 공급 확대와 통학버스 운영 장려, 도시에 진입해 일하는 이주 청년 자녀에 대한 평등 취학 대우 등 조치도 거론했다.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천346만9천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610만6천쌍으로 약 4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주거·양육 비용 부담, 결혼·출산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의 결혼·육아 장려 조치가 잇따라 발표된 작년에는 10.7% 늘어난 676만3천쌍이 신규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 건수는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을 밑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에서 결혼·출산에 긍정적 인식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리창 총리는 당시 신혼·다자녀 부부 주거 지원과 출산보험·출산휴가 제도 개선, 돌봄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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