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회 의원,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군수 의원 '제 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 장면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성남시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업 중단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매몰비용만 약 78억 원에 달한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22일 언급했다.

이날 이 의원은 "행정은 정책으로 실현되고, 정책은 예산으로 증명된다"라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서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업 중단 반복…되돌릴 수 없는 비용 누적"

대표 사례로는 "판교 봇들 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언급하며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이후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폐지되면서 공영주차장 사업 등을 포함해 약 7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매몰되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역시 공사 직전 중단되며 설계비 약 5억 9천만 원, 감리용역비 약 14억 원이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e-스포츠 경기장(약 13억 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2억 원), 태평 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사업(약 10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국·도비 16억 원 반납 및 약 3억 5천만 원 손실),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업(약 11억 원 규모)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꼬집었다.

■ "검토 부족·정책 변경 구조적 문제점 지적"

이 의원은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뒤 정책 변경이나 갈등으로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당초 민간 협약 방식으로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했던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약 58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변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에 대한 설명"이라며 "현재까지 약 10억 원의 비용이 이미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 "시민은 결과로 평가 투명한 검증 필요"

이 의원은 "시민은 정책의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한다"라며 "세금이 어떻게 쓰였고, 왜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78억 원은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라며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행정의 선택과 그 비용은 기록으로 남고, 그 평가는 결국 시민이 하게 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