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실효성 시험대'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착수했지만, 건설현장의 구조적 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6월 12일까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관리과와 외부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추락·붕괴 예방시설, 가설구조물, 건설장비 운영, 안전교육, 전기·화재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200명의 건설업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설치나 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설사고의 약 80%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망 등 기본 장치만 제대로 설치돼도 상당수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민간 공사장의 위험도는 더 높다. 사고 발생 비중은 공공과 민간이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중심 구조와 안전관리 인력 부족, 비용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점검이 나오면 그때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 안전 점검이 '예방 행정'이라기보다 '사후 책임 회피용'에 머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은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추락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점검이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의 작업 방식과 안전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며, 단순 점검을 넘어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 적용, 하청 구조까지 포함한 책임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