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시기, 한·미 국방장관이 SCM서 결정해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