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관련 사고를 신속히 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해당 시스템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의결했다.
수자원공사의 구상은 아파트 입주민 카페, 지역 맘카페 등 생활밀착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이 일상적인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수도사고 연관 글을 자동으로 걸러낸다. 이렇게 탐지된 정보는 관할 지역 사무소로 전달되어 피해 확산 전 선제적 현장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 커뮤니티 게시물을 수집·분석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핵심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제휴 단계에서 회원들에게 게시글 수집 사실과 분석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게시판에서만 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수도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판별된 게시물은 수자원공사 시스템에서 곧바로 삭제되며, 이 삭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 점검이 이뤄진다. 분류 알고리즘의 판단 정확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게시물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제도다.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사전에 협의해 적절한 법 적용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수자원공사의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협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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