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이 대형 수출계약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로 2년 연속 하락했던 수출이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연구원의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 154억4000만달러(약 22조7000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4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년 방산 수출액 154억4000만달러는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현대로템이 제작한 K2 전차의 폴란드 3차 계약(64억6000만달러) 등 대형 계약의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가 이같은 반등을 이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내 무기체계 수출국가는 2024년 14개국에서 지난해 17개국으로 늘었다. 무기체계 수출 프로젝트도 2024년 21개 사업에서 작년 28개로 증가하며 사업의 스펙트럼이 확장됐다.
▲ 고용유발효과 10만1000명 달해
이 보고서는 방산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경제·안보 융합시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미흡한 현실에서 기획·발간됐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방산 수출 품목과 가장 유사한 민수산업의 유발계수를 활용했다. 가령 전차와 자주포 같은 기동·화력 무기체계는 ‘기타 운송장비 산업’, 군용기는 ‘항공기 산업’, 함정은 ‘선박(조선) 산업’ 등으로 매칭 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년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46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조7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0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산 수출 1단위 증가 시 생산은 2.0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산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85로 제조업 평균인 2.066을 넘어섰다. 방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16으로 추산돼 제조업 평균인 0.615를 소폭 상회했다. 생산·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 제조업 평균과 견줘 유사하거나 오히려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고용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일취월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 방산 수출, 10억원당 4.5명 고용 창출
지난해 방산 수출이 창출한 생산·부가가치액이 제조업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2%, 1.8% 수준이었으나 고용 비중은 3.3%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설명이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인력 4명 중 1명 꼴인 25%가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산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이 기계·전자·소재·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연관 사업 효과가 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했다.
▲ “유럽 수출국 현지 생산 요구 증가...변수”
이와 함께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구성품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기술 이전' 조건은 변수로 지적됐다.
방산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해외로 쏠리거나 현지 조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TF 팀장은 “향후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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