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비 지원 민생대책인가 '단기 처방' 인가?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용 실적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이나 실제 교통비 지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3만 원을 환급한다. 이는 간편하고 즉각적인 지원책이지만, 정밀한 정책 설계라기보다 '속도전형 지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장거리 통근자와 비교적 이용이 적은 시민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역진성'을 낳을 수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이나 자가용 이용자,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특정 이용자에 한정된 '선별적 보편지원'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월 3만 원 환급이 체감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한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정책 종료 이후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환급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나 요금 체계 개편 대신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방식이 확대될 경우,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과 연계된 기후동행카드 기반 정책이라는 점에서 광역 통근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