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경제적 파급효과, 제조업 평균 웃돌아···양질 일자리 창출

▲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2025에 전시된 KF-21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국내 방위산업 호조세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연구원의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2.5%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방산수출 호황에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은 기계·전자·소재·ICT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창출한다”며 “완제품 수출 이후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되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역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미비함이 지적됐다.

이에 연구원은 방산수출의 국가 경제 파급효과 정량적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했다. 이는 산업 간 거래관계를 기록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최종수요의 증가로 인한 생산·부가가치·고용의 유발효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분석결과, 지난해 방산수출 수주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조7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1000명일 것으로 추정됐다.

유발계수로는 방산수출 1단위가 늘 때, 생산이 2.085, 부가가치는 0.616이 증가했으며, 방산수출 10억원당 약 4.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해당 수치는 모두 제조업 평균(2.066·0.615·4.49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난해 제조업 중 방산수출의 고용 비중이 약 3.3%로 생산(2.0%)과 부가가치액(1.8%) 차지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방위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높았으며 연구직 비중도 25%에 달해 양질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동·화력 등 주력 수출품목의 높은 국산화율과 강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방위산업의 실제 산업연관효과는 해당 분석의 제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대형 장치·조립 산업으로서, 여타 제조업 대비 높은 산업연관효과와 기술 파급효과를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증가하는 점도 향후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는 요소로 꼽혔다.

다만 최근 구매국이 현지생산 및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됐다.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파급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시장 다변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방위산업이 전쟁 테마주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K방산주는 단순한 전쟁테마주가 아니다”며 “탈세계화 국면 속 자주국방으로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장기성장 사이클로 이어지는 업종”이라고 관측했다.

채운샘 하나증권 연구원은 “종전 이후 중동의 방산 수요는 군비 지출 확대, 무기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의 무기 수입은 미국 중심 구조가 유지되겠지만, 빠른 납기와 현지생산, 기술협력 가능한 미국 외의 공급선 병행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