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조건 충족 2019년 1분기' 언급에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당초 우리 정부가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추진했고, 미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환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를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양측 간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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