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자본시장활성화, 소비지원대책 등의 정책 효과가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중동전쟁 휴전 협상이 지연되고 종전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4~5월간 원유 대체물량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정유사가 신청한 비축유 스와프(SWAP) 물량 3200만 배럴도 원활히 공급하는 등 안정적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 부총리는 "24일부터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부담,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17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물가부담이 큰 분야로는 먹거리, 에너지와 주거·통신비 등이 꼽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반영해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통신요금제 개편 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특히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휴세 인하폭도 현행 105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자재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현장점검 등을 통한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수급차질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신규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조사 결과와 반복담합 근절방안도 다뤄졌다.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담합을 반복해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들의 퇴출을 위해 반복담합의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부과하고 필요시 등록·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 등 비 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담합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늘려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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