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질랜드, 日호위함에 관심…중국 견제 전선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각국에 대해 무기 판매 활동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무기 판매 활동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뒤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위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 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일본의 첫 무기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쿠부마'형 호위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자 필리핀은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필리핀이 "최고 수준의 품질과 유지보수성을 갖춘 방위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과의 방위 협력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으로의 무기 수출을 통해 중-필리핀 영유권 분쟁지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전선'을 다질 수 있다.
내달 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을 상대로 한 최고위급 세일즈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와 전화 회담을 하고 무기 수출 등을 논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무기 수출 허용에 관해 설명하자 럭슨 총리가 이를 환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뉴질랜드는 일본이 호주에 납품하기로 한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같은 날 전화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일본의 무기 수출 허용을 환영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1일 "미일 동맹과 국제적 안정에 있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동맹국이나 우방국으로부터 무기 수출 요청을 받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기 납품을 기다리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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