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 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물가부담 품목에 대한 117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먹거리, 에너지, 주거 순으로 물가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부당가격 제재 강화 등 국민 제안을 반영해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상회하자 지난달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폭을 완화시켰다.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4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하되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 반영이 예상돼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인하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민생 핵심 먹거리 가격의 안정에도 팔을 걷었다. 농축수산물은 오는 6월까지 32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계란가공품, 커피, 코코아생두 등 식품원료 22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포장재 규제 완화 등으로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유도한다.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프타, 요소·요소수 등 수급 우려 원자재·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나프타는 중동전쟁 전 대비 높은 가격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10만t의 나프타를 확보, 이달 말부터 순차 도입한다.
요소·요소수 재고는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 중이나 차량용 요소수 판매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일부 기업의 요소 재고부족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차량용 요소 차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원재료 수급 우려·가격 상승에 완제품 출고가가 20% 뛴 주사기에 대해서도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시행됐다. 정부는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 등 위반사항을 현장 점검, 유통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학원비, 통신비 등 서비스 품목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등 과다징수 사례를 2763건 적발해 총 10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제공된 데이터, 음성 등 소진 후 추가 과금 우려로 인한 이용 제한이 발생해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포함하고 65세 이상은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항공유 가격이 고공행진 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가 상승했다. 이에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를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 유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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