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2029년 초까지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한 일정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로, 해당 2분기는 한국 기준으로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 내 충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린다.
다만 시점이 미국 대통령 임기 교체기와 겹치는 만큼, 미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해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필요한 군사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언급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향후 논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정례 협의체를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한국의 국방 역량에 대해 “국방비가 향후 회계연도 3년간 약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 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 대응 임무는 유지하되 보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서쪽 지역까지 시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에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라며 “주한미군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규모보다 전력과 역량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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