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번째 시도 만에 신병 확보…법원 "증거 인멸 우려"
향응 받은 경찰엔 "뇌물·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정지수 기자 =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이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사건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한 것은 두 번째 시도 만이다. 이씨는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무마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씨와 달리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응·금품을 받은 시점과 정보를 유출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가성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확산할까 우려했던 경찰은 영장 기각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남서는 오는 29일 이씨의 배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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