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수출 발목 잡는 이중과세…세제 개선 필요”

•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리커머스 산업 관련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수영 의원과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리커머스 구조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집중됐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판매 시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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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박수영 의원은 “리커머스는 자원 순환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현행 구조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격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문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행 과세 체계가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일본은 이미 조세제도를 통해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고 제품조차 일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세제 정상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은 중고품 거래 특성상 부당공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플랫폼 기반 데이터 관리로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는 거래 명세 관리 체계를 설명했고,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는 수출용 중고품에 한정한 제도 설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은 “중고 수출품에 대한 의제매입 제도가 도입된다면 K-팝 굿즈나 중고폰 등 유망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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