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와이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추진을 통해 국가와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경제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 없는 균형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