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동영 '北 핵시설' 유출논란…李대통령 "기밀 아니다" 일축에도 파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집무실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4.2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인 '평안북도 구성시'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밝히면서 기밀 유출 논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밀유출로 인해 한미동맹에 악재가 되고 있다'며  '정 장관 경질' 공세를 펴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기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북한 정보 유출와 그로 인한 한미동맹까지 문제가 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역대급 외교·안보 참사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정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북한 핵시설 위치 누설에 美, 北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지역의 핵시설 의혹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한 이후 4월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확보한 기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제한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은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해 주지 않은 사안을 임의로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남북 관계 정상화의 핵심인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경질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동영 "CSIS 기반" 해명, 李대통령도 "기밀 아니다"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지난 20일 X에 올린 게시글.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시를 핵시설 소재지 중 하나로 언급해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감정보 유출 논란과 미국 측의 정보공유 제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CSIS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며 "이는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이) 간헐적으로 있었다"며 "한미 간에 원만한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구성 핵시설'이 이미 언론 등에 언급된 바 있다며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2016년 미국 내 보고서와 국내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 CSIS 보고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식으로서 구성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도 20일 X(엑스)에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적극 방어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국민의힘이 경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확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

美 CSIS 빅터차 한국 석좌교수 "그런 보고서 쓴 적 없다"

하지만 정 장관이 인용했다고 주장한 CSIS는 구성 핵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혀 진위 논란으로까지 불거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빅터 차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자신의 X를 통해 정 장관의 해명글을 공유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구성 핵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하면서 CSIS 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관계자가 장관급 인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측 韓국방부에 항의? 국방부 "항의한 적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북한 구성 소재 핵시설' 언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의 제3의 북핵 시설 공개 직후였던 지난달 10~11일 사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기밀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를 찾았고, 이후 4월 초부터 북한에 관련된 정보 일부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정 장관의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군사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제한된다"며 미국 측의 방문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미국에 의해 일부 차단된 정보의 공유를 '언제,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한미 정보공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한된 대북 정보공유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北 정보공유 제한 인지…추가 언급사항 없다"

주한미군은 21일 간단한 입장문을 내고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이날 북한의 정보공유를 제한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We are aware of the media article and have nothing to add)"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USFK works alongside our ROK ally every day to deter aggression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고 덧붙였다.

野 "당장 사퇴해야" 與 "정치 공세로 정쟁화 말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를 향해 지난달 10일과 1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실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찾아왔는지,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대답하는 것은 군사기밀이 아니다"라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사안이 없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가하게 안규백 장관을 찾아갈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북핵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대 사안이다. 이란 전쟁도 핵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반박한 내용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정 장관 얘기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항의는 아니었다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CSIS 측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정 장관이 거짓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짓 해명을 한 정 장관에게 즉각 사임을 촉구하며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란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매 순간순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정 장관을 경질하고 한미 관계를 복원하라. 지금 정부 내에 친북 자주파와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동맹파 간 많은 이견이 노출돼 이런 결단을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지난해 7월 정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장 대표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 정치 공세로 의심된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가져다쓰는 고약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미국이 최근 대북 정보 등의 공유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하지만 항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기류로 봤을 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 장관의) 발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미국과 전 세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뉴노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전쟁뿐 아니라 미국에서 나토를 탈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전 세계가 '뉴노멀'의 진행 과정에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정부 내의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두고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정보 유출)도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싶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장관이 CSIS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자 빅터 차 교수가 '그런 보고서를 쓴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빅터 차가 잘못 안 것이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며 "로이터통신도 보도했고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 구성시에 있는 용덕동 핵시설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발언인데 이제 와 군사기밀을 사전 협의 없이 유출했다는 식의 공세를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부당하고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