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45 미래비전…기존 계획과 차별화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년'과 관련해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지만,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