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공공부문 AI 전환 대응 전략' 세미나…"법·제도적 리스크 선제적 검토 중요"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종 지평 파트너변호사,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과장, 송도영 지평 파트너변호사, 전수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최정규 지평 파트너변호사, 박유현 PwC컨설팅 파트너,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2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 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 부문 AX의 정책 방향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버넌스 및 침해 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IP·IT부그룹장인 허종 파트너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는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과장이 '정부 AX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진호 과장은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범정부 AX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부처별 특화 사업과 연계한 전방위적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송도영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 방안 : 법제도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공공 AI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입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기본법과 가이드라인 외에도 최근 제·개정되고 있는 다수의 법령과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등을 분석해 AI 개발·조달·계약 및 운영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는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성공적인 공공 AI 전환 방안 :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용우 변호사는 "공공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개인정보·저작권·데이터 활용 기준을 포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핵심"이라며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AX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유현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전환 실무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유현 파트너는 "AI 도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중심의 접근을 넘어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설정과 AI와 협업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적 AX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지평 IP·IT그룹장인 최정규 파트너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전수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등이 참여해 공공 부문 AI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추진 현황, 법적 쟁점, 실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둘러싼 정책·법제도 환경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면하는 실무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어 지평은 공공과 민간의 AX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