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행정 통합을 위한 준비 예산 573억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출발부터 배신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 시도민이 졸속 추진 우려에도 힘을 모았던 이유는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믿음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대전에서 행정통합 예산 삭감 상황을 두고 '대전도 큰일 날 뻔'이라는 현수막이 대전역 앞에 걸려있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민주당 약속을 믿은 시도민들은 지금 보수정치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소멸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시도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순진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냐는 비아냥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 준비 예산(마중물 예산) 지원은 행정통합 추진 시 얻게 될 인센티브의 하나로 약속된 것이었다"며 "이 예산은 행정통합 초기에 발생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예산조차 저리의 빚(지방채)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결혼하라고 부추겨 놓고 결혼 비용은 너희가 장만하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도민은 행정통합이 알맹이 없는 정치구호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시도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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