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넘던 中신에너지차 브랜드 파산 사례 잇따라…지방정부에 경계령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지방정부들의 투자 유치 경쟁이 유발하는 악영향을 집중 조명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CCTV는 21일 방영된 '초점 취재' 프로그램에서 "각지의 투자 유치 경쟁이 격화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소규모 정책'(小政策), '자체 정책'(土政策)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라며 "이는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분열시켜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잠재 리스크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남동부 장시성 이춘(宜春) 경제개발구역이다.
이곳에서 약 40만㎡ 규모로 조성된 한 공장에서는 한때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끈 신에너지차 브랜드 '너자자동차'를 생산했다. 너자자동차 공장은 2021년 조업에 들어갔다.
류양 이춘 경제개발구역 투자유치서비스국장은 이춘시는 자동차 제조 기반이 없었지만, 당시 중앙정부가 신에너지차 산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던 데다 인근 안후이성이나 광둥성·푸젠성·저장성 등 연안 지역에서 신생 자동차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춘 경제개발구역과 너자자동차 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프로젝트 총투자액은 50억위안(약 1조원)이었는데 대부분 발주자인 이춘시가 조달 책임을 졌다.
이춘시 산하 플랫폼 기업이 20억위안(약 4천300억원)을 들여 지분을 인수했으며 공장 부지와 건설도 국유기업 투자로 해결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해줬고, 자동차 1대당 시 정부가 2만위안(약 4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너자자동차는 한때 인기를 끌었으나,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난해 파산했다.
2021∼2023년 너자자동차의 누적 순손실은 183억위안(약 4조원)에 달했다.
현재 이춘 경제개발구역 공장은 설비에 먼지가 쌓인 채 비어 있다.
CCTV는 "이춘이 제공한 적지 않은 우대 조건은 모두 정책·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6년 국무원은 특정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우대 정책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기업 유치와 지방 산업 발전에 급급해 국가 정책 요구를 경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현상'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한 사례는 너자자동차에서 그치지 않는다.
CCTV는 "최근 수년간 국내 신에너지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에너지차 브랜드는 일약 300개를 넘었는데, 이는 일부 지방의 맹목적인 투자와 무관치 않다"며 "허가오(HiPhi)와 바이텅(Byton), 보쥔(Bojun) 등 파산한 신에너지차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는 모두 지방 국유 자본의 투자가 있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일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와 경제 활동에서의 역할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한 기업들이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내수 위축 속에 국내 저가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제살깎아먹기 경쟁과 수익성 악화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내권' 현상 엄정 대응과 지방정부별 중복 투자 근절 등 '전국 통일 대시장'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고, 중앙정부는 최근 잇따라 기업들과 지방정부를 향해 경계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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